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종 쏠림이 심하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을 실태조사한다"며 "공정한 대입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 점검이고, 비리가 접수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학종전형조사단을 구성해 10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즉시 발표하겠다"며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비리 신고센터에 충분한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학종 실태조사·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종전형조사단을 즉각 조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민주당 특위를 거쳐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은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며 "교육제도를 넘어선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한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한 지가 21년이 됐다. 당시 수능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기와 장점을 잘 살릴 제도가 없었다"며 "그때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제가 수시를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처럼 수시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시입학을 허용하는 취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이 지나다 보니 (수시의)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며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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