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정부·작은정부 논쟁 의미 없어…예술적 균형 필요"
"추경 빠를수록 좋아…과감·신속 하게 해야" 주장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의 감세논쟁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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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19일 오전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서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패키지로 처리 하자. 소득 있는 것에 과세 있는 것이란 얘기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세에 있어서 조금 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다"며 "지금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도 있었고, 각 정권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를 늘려서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10조 정도 이상 세수가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20조 정도 세수가 늘어났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약 60조 세수가 줄었다(395조→337조). 이런 것으로 볼 적에 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 정책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해선 "그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경계가, 또 경제에서는 큰 정부, 작은 정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하는 보수도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고, 또 진보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흑백논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고 위기 때, 또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산업전환기에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하는 것이다. 반면 경기 상승기나 또는 여러 가지 인플레 위험이 있거나 하는 등의 거시경제 운영 상 돈을 줄이거나 정부 역할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실패 또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오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추경 편성에 대해선 "추경은 지금 빠를수록 좋다. 2008년에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위기 극복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었다. 충분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가려면 들어가는 돈보다 더 써야 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추경을 하지 않으면 돈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감세를 해서 오히려 소비의 여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당장의 세금을 늘리는 방법은 그렇게 유효할 것 같지는 않다.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면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따라서 "경기 진작을 위해 감세한다고 하는 소위 공급경제학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은 가계도 기업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유일하게 경제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7% 수준인데, 5% 포인트 올리는 것을 감내한다면 5년 내에 200조 정도를 쓸 수 있다. 지금은 돈을 써서 경기진작 시키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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