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교복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학기에 서울지역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착용 여부 등 '교복 결정 공론화'를 권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족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학생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학교 공론화 추진과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 등을 시교육청에 권고했다.
학교별 교복 공론화에서는 어떤 교복을 입을지는 물론, 교복을 아예 없애거나 교복을 두되 입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복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과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길라잡이 등을 배포하고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이를 참고로 교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복장 디자인 및 소재를 결정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일단 출발은 편안한 교복이라는 개별 사안에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토록 했는데, 학생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이를) 준용하거나 일반화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복은 학칙으로 정하는 만큼 각 학교는 우선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한 뒤 숙의 기간을 거쳐 토론회,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원 의견을 모아 시안을 마련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새 학칙을 공포·시행하면 공론화가 마무리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편안한 교복'은 2020학년도 신입생 부터 적용된다. 재학생들은 기존 교복과 새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게 된다.
각 학교가 교복 공론화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칙 제·개정은 학교장 권한인 만큼 공론화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공문으로 안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각 학교가 매년 교복구매 절차를 진행하며 교복 개선을 논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론화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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