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 교육부는 이미 철폐했다 밝혀
"지원 중단되면 장애인에게 피해 돌아가"
이상일 용인시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관련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3년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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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5일 최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공문을 통해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계속사업 3년 지원 원칙'에 의해 사업 3년 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예산액이 적은 '특성화 지원' 분야 외에는 기존의 계속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결정으로 3년차 이상 장애인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잘 구축되었던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원을 계속해 온 바 있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역시 복지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차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최 장관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같은 이 시장의 요청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방침이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다른 데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을 만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국비 지원 3년 제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타당성을 인정해 3년 제한을 철폐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지닌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결정과는 달리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3년 이상 진행하는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것이다.
용인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지식·기능 습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계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시는 장애인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하며,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등록 장애인은 2017년 3만3071명에서 2020년 3만491명으로, 올해 10월 말 현재 3만7652명으로 늘어났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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