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도 무관용 원칙 천명
사립유치원에 회계시스템 도입키로
교육부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비리 정도가 심한 유치원 관계자를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에 대해 비리 수위에 따라 영업정지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이번 유치원 비리 사건은 교육기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비리 정도가 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를 고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18일에는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각각 열어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달 말 발표할 예정된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와 부패, 불공정 문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낯선일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과 관련,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 원칙과 기준은 물론 사립유치원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주도의 재정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짐에 따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정보화계획(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 등 한 해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업계 반대에 따라 에듀파인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간 감사 주체와 인력, 방식에 대한 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2014~2017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 주체와 수위, 조치가 천차만별이었다. 교육부는 인력과 감사 가이드라인 등이 달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폭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4~2017년 전국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원장들이 유치원 돈으로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핸드백이나 성인용품까지 사는 등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해당 사립유치원 중 187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벌하라는 청원이 쇄도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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