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효과, 총 8000억원 이를 것으로 예상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해 국가시설 공모 진중하게 검토
경북 영덕군은 '국립 교정시설 조성 선정 공모'와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사업 제안 및 참여 검토와 관련한 안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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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
법무부의 사업 제안을 받은 영덕군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투명하게 종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국립 교정시설 후보지를 사전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립 교정시설은 1개소당 총사업비 약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BTL) 사업으로 부지 약 19만㎡에 연면적 5만3000㎡ 규모로 조성되며 수용인원은 1000여 명, 상주 직원은 300여 명 수준이다.
국립 교정시설이 조성될 경우 교정직원 및 가족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 지역 소비 확대, 생활 SOC 확충 등 유치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효과가 총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4개소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지자체의 유치 제안서를 접수하여 12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현재 단계에서 국립 교정시설 유치 여부나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법무부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군은 군의회와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신중히 고민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 교정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영덕군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교정시설에는 보안 관리에 한층 더 높은 수준의 AI 기반 스마트 출입 통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무부의 제안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국립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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