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무능·불능…北, 남북군사합의 위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방위 회의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군을 옹호했다.
민 의원은 이어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발사체를 장거리 방사포로 주장하는 데 대해 "우리 군이 그동안 사례 등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최근 세 차례 미사일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군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 고도가 50km 이하의 저고도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1조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논란도 주된 쟁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지소미아에는 군사적 비밀뿐 아니라 우리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는 우리 국방력의 향상 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자체도 통제 하겠다라는 의미"라며 "그렇다면 이 조약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를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하고 깬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도 아니다. 외교적 흠결이 곳곳에서 나온다"며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제대로 큰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국민을 피로하게 한 대표적인 적폐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아플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고, 서청원 의원도 "지금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한국당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다만 두 결의안의 내용과 취지에 차이가 작지 않아 하나의 결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회의 도중 양당 간사가 충분히 협의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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