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체력 튼튼,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도 좋다고 평가"
"시간은 안 기다려줘, 기득권 부딪혀 머뭇거리면 어려워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 금융까지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생활 SOC 투자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고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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