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 동의" 특검법 수용 촉구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동두천-0.1℃
  • 구름많음수원0.9℃
  • 흐림정선군-5.8℃
  • 맑음성산6.2℃
  • 흐림파주-1.4℃
  • 흐림영주-4.0℃
  • 맑음창원1.3℃
  • 흐림원주-2.9℃
  • 맑음산청-4.0℃
  • 비백령도10.3℃
  • 구름많음서귀포8.2℃
  • 흐림보령6.2℃
  • 맑음홍천-4.5℃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광양시2.0℃
  • 구름많음북강릉4.9℃
  • 흐림강화3.1℃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보성군0.6℃
  • 구름많음강진군0.4℃
  • 맑음태백-2.5℃
  • 맑음밀양-2.4℃
  • 맑음의령군-5.0℃
  • 흐림봉화-7.3℃
  • 구름많음흑산도10.8℃
  • 맑음청송군-7.5℃
  • 흐림울진1.6℃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북부산-1.9℃
  • 맑음경주시-4.0℃
  • 맑음부산4.5℃
  • 구름많음고창군1.6℃
  • 흐림홍성0.2℃
  • 맑음추풍령-4.6℃
  • 맑음청주-0.4℃
  • 구름많음장흥-1.3℃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포항2.3℃
  • 맑음진주-3.0℃
  • 맑음거제1.9℃
  • 맑음양평-2.4℃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대관령-2.3℃
  • 흐림부여-1.0℃
  • 흐림상주-3.3℃
  • 맑음의성-6.0℃
  • 맑음안동-5.8℃
  • 구름많음영덕3.5℃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구미-3.7℃
  • 맑음남해2.5℃
  • 맑음거창-5.6℃
  • 흐림부안2.6℃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여수4.8℃
  • 흐림서울0.6℃
  • 맑음세종-1.3℃
  • 흐림인천3.8℃
  • 흐림철원-2.2℃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제천-4.7℃
  • 흐림군산2.1℃
  • 맑음서청주-3.2℃
  • 구름많음완도2.9℃
  • 맑음대전-0.9℃
  • 맑음울릉도6.6℃
  • 구름많음임실-2.8℃
  • 흐림서산1.2℃
  • 구름많음강릉5.8℃
  • 맑음함양군-4.7℃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0.8℃
  • 흐림영월-5.5℃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울산0.5℃
  • 맑음금산-3.3℃
  • 맑음영천-5.5℃
  • 맑음제주7.3℃
  • 맑음대구-2.4℃
  • 흐림춘천-3.7℃
  • 구름많음정읍2.4℃
  • 흐림진도군3.0℃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고흥-1.5℃
  • 흐림충주-2.5℃
  • 구름많음동해3.7℃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북춘천-3.7℃
  • 맑음인제-2.7℃
  • 맑음이천-3.1℃
  • 흐림문경-3.9℃
  • 맑음통영3.3℃
  • 구름많음고산8.6℃

"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 동의" 특검법 수용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14 14:01:19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이상훈 선임기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안도 심의 의결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어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여론이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이제 국회 뿐"이라며 "여야에 관계 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에서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가운데)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