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 중립 선거 행정 기구화, 사전 투표 폐지 등 촉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임태희 교육감 페이스북 글. [임태희 SNS 캡처] |
임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일하는 4년 동안 저는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투표용지관리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민등록 관리, 은행의 현금 관리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등록 없는 주민, 주민 없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 있는가, 회계장부에 없는 현금, 현금 없는 회계장부는 어떠한가, 이것을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가"라며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외부감독제도도입 등) △사전투표 폐지·투표함 관리 및 개표 방식 개선(투명투표함 운영, 투표 후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별 개표 등)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이 미래를 위한 과제라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현재를 위한 과제이다. 현재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시작으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선거구별 총 유권자수(T)=사전투표자수(A)+본투표자수(B)+투표 미참가자수(C)' 등 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