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백색국가) 혜택의 대상이었는데 이를 철회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여타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대항조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엄격한 수출 관리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세코 경제산업성은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지난달 12일 열린 실무급 설명회에 관해 한국 측은 일방적인 '협의의 장'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12일 발표의 정정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정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2~3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할 계획인 데 대해 "RCEP 회의는 RCEP 협상을 하는 자리"라며 "관련 사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번 조치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에)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조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한 의견 공모 결과와 관련해 "4만 건이 넘는 국민 의견 가운데 찬성이 95%를 차지했고 반대는 1%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7일에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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