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 선포"

택시기사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 선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9-21 14:32:24

▲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개인택시 기사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택시기사인 박순이(오른쪽 끝) 씨가 피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호출(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개인택시 기사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에게 수익이 적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한 우선배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호출 시장에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대우하여, 소위 ‘돈되는 콜’을 가맹기사에게 몰아주고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콜 몰아주기의 결과 가맹택시 기사의 수입이 비가맹택시 기사 수입보다 1.04배~2.21배 높아졌다고 밝힌바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하였지만, 그동안 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은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콜 몰아주기로 판단한 수락률 기반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피해 발언에 나선 일반택시 종사자인 박순이 개인택시 기사는 발언에서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일반택시 기사들은 예전 수입의 50% 이상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카카오가 시행하는 ‘팁 제도’까지 승객들에게 부담을 주어 부풀려진 택시 요금으로 시민들의 택시 타기 거부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에 택시 종사자들의 이직이 늘어 택시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승차난이 여전하다. 이는 결국 시민들과 택시 종사자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개인택시 기사들은 5명의 선정당사자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꾸리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온라인으로도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도 "이번 소송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독점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단행동일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소비자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공익적인 사건의 성격을 갖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