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초·중학교를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전환하고, SNS 플랫폼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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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와 함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전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안민석 안심캠프 제공] |
안 예비후보는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교육에 가까워진다"며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야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 프리는 사용 규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갇힌 학생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며 "'Phone off-Book open'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아들 임 모 군이 고교 3년간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은 공부법을 소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학생조차 스마트폰 단절을 집중력 향상의 비결로 꼽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은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지는 못한다"며 "미래는 정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학교 현장의 스마트폰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 개정안이 스마트폰 프리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수업 외 시간에는 자율 관리 원칙이 생기면서 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사용 제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은 수업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수업 외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가 완전히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역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학교에서 완전한 스마트폰 프리가 실현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재개정 △청소년 SNS 과다 이용에 대한 정부 대책 및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끝으로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SNS 이용 및 SNS 플랫폼 규제 대책과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스마트폰과 SNS 감옥에 갇힌 청소년에게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를 비롯해 도박없는학교, 인권연대, 법조계 인사, 학부모와 학생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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