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기후 산업 400조 투자 등 제안
3년 내 신속·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 역사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여·야,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전격 제안했다.
 |
| ▲ 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행사에 참석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경제대연정을 통해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 재정 빅딜 등 5대 빅딜을 제시했다.
첫째로 김 지사는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제안한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미래전략산업 투자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 5년으로 연장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 도입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 신설 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 K-주식 투입(시가총액 2500조의 약 20%)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불평등 경제'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둘째로 김 지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10개의 지역거점 대학에는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인 연 5000억 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로 김 지사는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할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 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넷째로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제안한다"며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온 가족이 고통 받는다.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 필요하다"며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향후 5년 간 국가채무비율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