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의무도입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이 19일부터 일부 개통된다.
교육부는 18일 이에 맞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수입 관리, 지출 품의방식 등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다.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한다. 수입·지출 기능은 3월 1일, 결산·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열린다.
이날 공개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2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과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 등 회계에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다.
예산 편성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처럼 엑셀 파일만 올리면 에듀파인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대부분 전문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관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입력이 있으면 경고 알람 등을 제공하는 '클린재정' 기능 등도 넣었다.
그동안 많은 사립유치원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로 처리하고, 현장체험 혹은 앨범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정부 지원금·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장이 물품 구입비를 정당하게 회계 집행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오늘 시연은 에듀파인과 관련해 일부 유치원에서 '사유재산을 다 뺏긴다'는 식의 오해와 가짜뉴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려는 것"이라면서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관련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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