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법무부 "개별의원, 자료요청 말라" 국회에 통보

  • 흐림영주-4.0℃
  • 맑음함양군-4.7℃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많음완도2.9℃
  • 구름많음동해3.7℃
  • 맑음금산-3.3℃
  • 맑음양산시-0.8℃
  • 맑음의성-6.0℃
  • 흐림부여-1.0℃
  • 맑음영천-5.5℃
  • 흐림파주-1.4℃
  • 맑음이천-3.1℃
  • 맑음거제1.9℃
  • 흐림충주-2.5℃
  • 흐림울진1.6℃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여수4.8℃
  • 맑음통영3.3℃
  • 맑음진주-3.0℃
  • 맑음보은-4.0℃
  • 흐림봉화-7.3℃
  • 맑음구미-3.7℃
  • 맑음창원1.3℃
  • 흐림철원-2.2℃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순창군-2.3℃
  • 구름많음대관령-2.3℃
  • 맑음세종-1.3℃
  • 맑음경주시-4.0℃
  • 구름많음보성군0.6℃
  • 맑음청송군-7.5℃
  • 흐림원주-2.9℃
  • 맑음안동-5.8℃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남원-2.2℃
  • 맑음양평-2.4℃
  • 맑음제주7.3℃
  • 맑음밀양-2.4℃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영덕3.5℃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북춘천-3.7℃
  • 흐림서산1.2℃
  • 맑음태백-2.5℃
  • 흐림정선군-5.8℃
  • 흐림강화3.1℃
  • 구름많음흑산도10.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의령군-5.0℃
  • 맑음남해2.5℃
  • 맑음서청주-3.2℃
  • 맑음부산4.5℃
  • 맑음북부산-1.9℃
  • 맑음청주-0.4℃
  • 흐림인천3.8℃
  • 맑음추풍령-4.6℃
  • 흐림보령6.2℃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수원0.9℃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울산0.5℃
  • 흐림서울0.6℃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울릉도6.6℃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강릉5.8℃
  • 맑음대전-0.9℃
  • 비백령도10.3℃
  • 구름많음고창군1.6℃
  • 흐림동두천-0.1℃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서귀포8.2℃
  • 흐림진도군3.0℃
  • 흐림군산2.1℃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광양시2.0℃
  • 맑음북창원-0.5℃
  • 맑음산청-4.0℃
  • 맑음대구-2.4℃
  • 맑음성산6.2℃
  • 맑음합천-3.1℃
  • 흐림영월-5.5℃
  • 흐림홍성0.2℃
  • 맑음거창-5.6℃
  • 흐림춘천-3.7℃
  • 흐림상주-3.3℃
  • 흐림부안2.6℃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포항2.3℃
  • 구름많음고흥-1.5℃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4.5℃
  • 구름많음강진군0.4℃
  • 구름많음장흥-1.3℃
  • 구름많음임실-2.8℃

[단독] 법무부 "개별의원, 자료요청 말라" 국회에 통보

전혁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9 15:14:11
보좌진 "행정부 감시 형해화" "어이없다" 반발
법무부 "무분별한 요청 때문에 법 주지시킨 것"
"野 일방 진행 법사위에 대한 견제 포석" 분석도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자료 요청 시 일일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의원의 요청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법무부. [뉴시스]

 

19일 복수의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으로 개별 의원의 의정시스템을 통한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로 요구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법 128조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정부,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회의 자료 요청은 개별 의원에 의해 이뤄진다. 현실적으로 자료 요청을 일일이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는 셈이다. 이 방식은 법사위 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적용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들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반발하자 법무부는 "내부방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 보좌관 A씨는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며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과거 법사위에서 근무했던 보좌관 B씨는 "자료 요청은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전결 형태로 위원회가 개별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청은 법무부 판단 영역이 아니라 국회 고유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법무부의 자료 요청 거부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행정부 감시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 보좌관 C씨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자료를 요구하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자료 요구 절차와 부처가 응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찾자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법사위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돼 법무부가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대여 공세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몇몇 의원에게 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라고 설명드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128조에 의하면 원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무분별한 요청이 많아 거기(법률)에 대해 주지시켜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혁수
전혁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