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31일 시청에서 기업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향후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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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일 시장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규제 198건 중 주요 규제 28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이다.
조규일 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위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시민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100원' 브라보 행복택시, 수요응답형으로 개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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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자가 운전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
진주시가 11월 1일부터 '브라보 행복택시'를 수요응답형으로 운영한다. '브라보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시민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19년 10월 12개 면 지역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57대의 택시에 한정면허로 13개 읍·면 지역 41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월간 약 2400여 명의 주민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해당마을로부터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도시형 교통 모델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차 운행 시 운행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노선형에서 수요응답형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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