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파괴·대기업 특혜…시민사회 "반도체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노동기본권 파괴·대기업 특혜…시민사회 "반도체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1 14:09:07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반도체·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법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삼성·SK 등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에 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300개의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법안에 포함된 노동 관련 특례를 비판했다.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엠코지회장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반대했다.

공동행동은 또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세제 혜택 등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될 경우 국가 재정과 공공 자원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지역사회 부담도 우려했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과정에서 농업·생활용수 부족과 장거리 송전선로·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 지역사회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삼성·SK 등 재벌 특혜와 노동기본권 후퇴를 담은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