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기본권 파괴·대기업 특혜…시민사회 "반도체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 맑음보령4.9℃
  • 구름많음대관령-5.2℃
  • 맑음서귀포7.6℃
  • 구름많음고창군0.7℃
  • 흐림원주-3.2℃
  • 흐림충주-3.4℃
  • 맑음대구-2.5℃
  • 흐림동해3.6℃
  • 맑음홍성-1.2℃
  • 맑음거제2.1℃
  • 맑음서산0.3℃
  • 맑음정읍1.1℃
  • 흐림정선군-6.0℃
  • 맑음안동-4.8℃
  • 맑음울산1.2℃
  • 구름많음진도군1.6℃
  • 구름많음흑산도10.2℃
  • 흐림영월-6.9℃
  • 맑음양산시0.8℃
  • 맑음해남-0.4℃
  • 맑음순창군-2.5℃
  • 맑음홍천-4.7℃
  • 맑음구미-3.9℃
  • 맑음북부산-2.1℃
  • 구름많음태백-2.9℃
  • 흐림북춘천-3.3℃
  • 맑음서울0.0℃
  • 흐림영광군0.6℃
  • 맑음진주-2.8℃
  • 구름많음강화2.3℃
  • 맑음세종-1.2℃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철원-2.9℃
  • 맑음영천-4.9℃
  • 흐림춘천-3.5℃
  • 맑음강진군-0.2℃
  • 맑음부산4.8℃
  • 흐림북강릉5.1℃
  • 맑음장수-4.1℃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완도2.6℃
  • 맑음고흥-1.8℃
  • 흐림목포3.7℃
  • 맑음금산-2.9℃
  • 흐림인제-2.9℃
  • 구름많음부안1.9℃
  • 맑음남해1.9℃
  • 맑음김해시-0.6℃
  • 맑음합천-2.9℃
  • 흐림이천-2.7℃
  • 맑음성산4.8℃
  • 구름많음파주-2.5℃
  • 흐림속초6.7℃
  • 맑음수원0.9℃
  • 맑음군산1.7℃
  • 구름많음천안-2.2℃
  • 맑음통영3.6℃
  • 흐림청주0.1℃
  • 흐림강릉5.4℃
  • 맑음영주-5.9℃
  • 맑음광주1.5℃
  • 맑음동두천-0.8℃
  • 맑음울릉도6.7℃
  • 맑음의성-5.9℃
  • 맑음부여-1.9℃
  • 맑음여수4.6℃
  • 맑음거창-5.4℃
  • 맑음북창원-0.1℃
  • 맑음함양군-4.5℃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고산8.0℃
  • 흐림제천-5.9℃
  • 맑음경주시-4.0℃
  • 흐림양평-2.6℃
  • 맑음창원1.2℃
  • 맑음포항1.9℃
  • 흐림추풍령-4.5℃
  • 맑음임실-2.6℃
  • 맑음보성군-0.5℃
  • 맑음산청-3.5℃
  • 맑음봉화-8.4℃
  • 구름많음영덕3.0℃
  • 맑음광양시2.1℃
  • 맑음청송군-7.4℃
  • 맑음남원-2.3℃
  • 맑음장흥-1.8℃
  • 맑음전주1.2℃
  • 맑음밀양-2.6℃
  • 맑음문경-4.3℃
  • 구름많음서청주-2.3℃
  • 맑음대전-0.5℃
  • 맑음상주-3.9℃
  • 비백령도10.0℃
  • 구름많음인천3.6℃
  • 맑음제주6.6℃
  • 맑음의령군-4.3℃

노동기본권 파괴·대기업 특혜…시민사회 "반도체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1 14:09:07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반도체·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법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삼성·SK 등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에 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300개의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법안에 포함된 노동 관련 특례를 비판했다.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엠코지회장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반대했다.

공동행동은 또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세제 혜택 등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될 경우 국가 재정과 공공 자원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지역사회 부담도 우려했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과정에서 농업·생활용수 부족과 장거리 송전선로·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 지역사회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삼성·SK 등 재벌 특혜와 노동기본권 후퇴를 담은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