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예산 확보…기재부와 협의 주목
전교조 법외노조 법적지위 회복에 대해선 신중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이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및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애초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초 2020년 고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 완성하는 로드맵으로 돼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유 부총리의 의지대로 내년 2학기부터 실시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정부와 시·도가 예산 분담 때문에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교육부와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교조 문제는) 부처 간 조율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 당장 어떻게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규약 개정 요구를 전교조가 반대하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줘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 부총리는 임기 중에 고교 무상교육 외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기초학력 보장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일과 국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부 역할을 평생·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재임기간 중 완결하기 어렵더라도 이런 계획들을 분명히 해서 교육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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