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무위원 대리 출석은 여야 간사간 양해된 사항"
홍남기 "수출규제 대응 추경, 1200억보다 늘어날 것"
여야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회의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는 현안이 발생했음에도 의사결정권자가 없으니 청와대의 경제정책 책임자가 대신 국회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발언을 중단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심사에 집중하자고 맞섰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늘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부터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카타르 4개국을 차례로 순방 중이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국 외교의 다변화 차원에서 전날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 출장길에 올랐다.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추경 심사대상 기관장들이 외부 일정 및 소관 상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예결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수출규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인 만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답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제가 오늘 누구한테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야 5당 대표가 회동하고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에 3분 스피치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리스크가 해결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무위원의 대리 출석은 여야 간사 간 양해가 됐다"며 "그 문제를 더 거론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추경 예산에 집중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이 지도력을 발휘해주십사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지난 금요일부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와 계시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분들이 유령인가"라며 "모욕적인 발언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지금 우리가 국민 앞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럽나. 정치권이 예산심사에 집중하고 민생을 챙기면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에 대해 묻자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검토 후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로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이는 데 더 낫겠다고 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이 1200억원 규모가 되든 2000억원 규모가 되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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