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도 2주 새 14.6%p ↓…"특사·주식양도세 작용"
입법 드라이브 영향…주식양도세 방향 가늠자될 듯
조국, 내년 6월 선거 출마의사 밝혀…與 속내 복잡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내림세를 타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선 2주 연속 급락이 이어져 공히 10%포인트(p) 이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다. 민주당도 동반 상승세였다. 그러다 이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 여러 요인이 꼽히는데, 진보·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정 강경 기조에서 비롯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도층이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 방치 시 국정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궤도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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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4일 전국 유권자 2003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는 51.1%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8월 첫주)와 비교해 5.4%p 떨어졌다. 2주 전 조사(7월 5주) 땐 6.8%p 하락한 바 있다. 2주에 걸쳐 12.2%p 빠져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부정 평가는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인천·경기(50.9%)는 전주 대비 11.0%p 내려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호남(73.0%)에서도 5.2%p 떨어졌다. 연령별로 지지율이 가장 높은 40대(63.0%)와 가장 낮은 20대(34.4%)에서 각각 7.0%p, 9.1%p 빠졌다.
40대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논란, 20대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40대는 생애 주기상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20대는 '불공정'에 가장 민감한 세대다.
정당 지지도 조사(13, 14일 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에선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은 36.7%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p 하락했다. 2주 전 조사 땐 6.1% 떨어진 바 있다. 2주에 걸쳐 무려 14.6%p 빠져 7개월 만에 40%대가 무너졌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49.1%)이 50%대 아래로 주저앉아 예사롭지 않다. 여당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은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율 추세 전환은 시기상 8·2 전당대회가 변곡점으로 비친다.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신임 대표로 선출되며 쟁점 법안에 대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한 것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고 추석 전 검찰 개혁 완료 등을 예고했다. 또 오는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실용적 시장주의'를 부각하며 친기업적인 성장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청래 지도체제 출범 후 이 대통령 메시지는 실용·성장과 멀어지며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진영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조국 전 대표 사면은 민심 이반의 중요 계기로 지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사면 청구서'를 털지 않으면 앞으로 못하거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 인식"이라고 전했다. 여권 내 차기 주자 경쟁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데, 조 전 대표 가세는 이 대통령에게도 득이라는 시각에서다.
하지만 조 전 대표 등판이 여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잖다. 차기 경쟁이 불붙으면 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공산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진보 진영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지지율이 40%대에 그친 건 조 전 대표 사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선 출마를 못 박은 셈이다.
조 전 대표 복귀로 여권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에서 이번 사면이 조 전 대표와 가족의 입시 비리 등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견제구로 읽힌다. 민주당에선 조 전 대표가 친문세력 구심축이 되면 차기 대권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도 상당하다.
여권이 강경 기조를 고수할 지 여부에 대한 가늠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를 담은 세제개편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세제개편안이 표류 중이다. 이 대통령 비판 여론을 수용해 후퇴하면 변화 조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모두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 ±3.1%p, 융답률은 5.2%,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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