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8명이 재심 통해 무죄 확정돼
1980년 사북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을 받은 광부 7명에 대한 재심이 12일 시작됐다.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사북사건 관련 계엄법 위반 등 사건 재심의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재심 대상자 7명 중 생존자는 윤병천 씨 등 2명이고, 5명은 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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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1980 사북' 포스터. [(주)엣나인필름] |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동원탄좌 사북영업소(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광부들이 노동 환경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항쟁과, 그 후 항쟁 참여자들에게 공권력이 가한 국가 폭력을 통칭한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항쟁에 참여한 광부와 지역 주민을 대거 연행해 가혹 행위를 했다. 그중 81명이 군법 회의에 송치됐다. 끌려간 이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감옥살이를 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항쟁 참여자들은 폭도로 낙인찍힌 채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
이번 재심 대상자 중 생존자들도 1980년에 고문을 당한 피해자다. 끔찍한 고문은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윤병천 씨는 재판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도 아파서 밤잠을 못 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윤 씨는 "(그들이) 무릎을 꿇린 채 군홧발로 밟아서 (내) 관절이 다 나갔다"며 "지금 내 다리는 양쪽 다 인조 관절"이라고 말했다.
재심 대상자 측 이영기 변호사는 당시 공소장에 "개별 피고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는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재심은 사북사건이 고문과 가혹 행위로 조작된 국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북사건 당시 국가 폭력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항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원갑·신경 씨가 2015년 재심을 통해 이 사건 참여자 중 최초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그 후 또 다른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 등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번에 7명에 대한 재심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이번 재심에 앞서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사북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2024년에 2기 진실화해위도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국가에 피해자·유족에게 사과, 기념사업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다시 권고했다.
올해 8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당시 국가 폭력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사건 발생 후 46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의 직접 사과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제46주년 사북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가 폭력의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모진 세월을 견뎌온 모든 분께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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