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文정권, 난국 초래…외교적 해법 내야"
바른미래 "인내하지 않을 것…부품산업 국산화해야"
평화·정의 "GSOMIA 재연장 거부해야"
여야는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자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 향후 대응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민을 믿고 차제에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분야에서 강력한 경제부국으로 도약하도록 당당하고 거침없이 질주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모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일본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면서도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버리고 오로지 총선에서의 사익만을 추구한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야말로 이 난국 초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었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그동안 기정사실로 돼 있던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1963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지속돼온 한일우호관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는 경제를 넘어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질서 유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아베 일본 총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망동을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결정은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침략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정치와 경제를 뒤섞은 것도 문제"라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차제에 한·일 간 무역구조를 균형 무역으로 바꾸고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해 온 부품산업의 국산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상상무위원회에서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아베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강인한 의지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치열하게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본과의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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