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 막는 공공의료 확충…"공공병원 예타 폐지하라"

지역의료 붕괴 막는 공공의료 확충…"공공병원 예타 폐지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4-07 14:15:21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유일한 대안은 공공의료 확충이며, 이는 국민이 사는 곳에서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 설립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목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사업은 통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도 기자회견 발언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성 중심의 예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 강화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은 공공병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며 "공공의료 정책이 매번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예타에 막혀 좌초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타 면제를 통해 국가 책임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