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주항공청 특별법, 여전히 표류…여야는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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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여전히 표류…여야는 '네 탓' 공방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5 15:06:54
국회 과방위 처리 불발에 지역정치권 "조속 처리" 한목소리
국민의힘 경남도당 국회 앞 1인 시위 "민주당이 발목 잡아"
민주당 경남도당 "정쟁 도구 아냐, 항공청 예산확보에 박차"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또 다시 안건조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여야가 방송3법과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 탄핵·박민 KBS 사장 임명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민주당 경남도당은 각각 시위를 벌이며 한목소리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특별법 처리 지연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다며 15일에도 날선 공방을 펼쳤다.

 

▲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천시 제공]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4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여성위원회를 시작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위원회별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경남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사천 우주항공청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도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 통과는 물론 우주항공청 설립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특별법 표류의 가장 큰 원인이 국민의힘의 협치와 정치력의 부재 및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임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지연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진주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도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지연 원인은 국민의힘의 협치부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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