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한유총 방해에 상임위서 말 한마디 못 꺼내"
이해찬 "'유치원 3법' 처리방안 조속히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떠나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유치원 3법'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누가 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 3법'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90일 동안 제1야당의 태업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한 번 하지 못했다"며 "조속히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견해 차로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관련 법안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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