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 근절해야"
갈수록 뜨거워지는 아파트 청약 열풍 속에서 최근 5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가 14만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13만 968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한 사람도 12만5000여명이나 됐고, 20회 이상∼30회 미만 1만2977명, 30회 이상도 1254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1월 분양한 강원도 원주시의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의 경우 전체 881가구 중 무려 568건이 부적격당첨자였다. 이밖에 부적격당첨자는 부산 북구 만덕동 'e편한세상 금정산'(370건)과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330건), 경남율하2 '율하자이힐스테이트'(310건) 순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국토부는 그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에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을 점검한 결과, 제3자 대리계약이 대거 적발되는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에서 226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조사 기간동안 가장 많이 청약한 사람은 61회 청약한 강모씨였으며, 과다청약자 상위 10위 모두 3년 간 50회 이상 청약했다. 그러나 상위 10위 청약자들의 당첨률(6.63%)과 평균 청약당첨률(6.39%)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청약횟수와 당첨률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 "정부는 억울한 부적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하고 불법거래는 근절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