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교류 중단에 "국민·지자체 교류 계속해야"
일본 정부가 29일 내달 만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불가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2016년 체결 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는 확고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상대국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이번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스가 관방장관은 부산시가 일본과의 행정교류를 관계 개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정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서 상호이해의 기반인 국민간 교류, 자치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전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알리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적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공동대응하겠다"며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 등 일본과의 행정교류 사업의 잠정 중단 계획을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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