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 특검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 기로에 서게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결정의 조건을 최후통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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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한 총리가 공포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검토하도록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곡법과 국회증언법 등 6개 법안이 정부로 재이송되자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를 복구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오는 23~24일 국회 추천 몫 3명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특검, 탄핵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나친 중복과 과열된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권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가 여야 정치권의 주장 중 어디를 따를 지에 따라 정국 방향은 물론 본인의 거취도 달라지게 됐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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