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 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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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철 군수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15일 행안부의 '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합천군 제공]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혁신 추진 성과'를 조사하고 있다.
2025년에는 △추진 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 개선 사례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 센터 운영 실적 △자치 법규 정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 3곳과 기초 2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합천군은 그동안 군민 생활과 소상공인·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 규제 발굴 및 중앙 부처 협의를 통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군은 2021년 지방 규제혁신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 주도형 규제혁신과 새정부 규제 혁신 2개 분야 우수 △2023년 규제혁신 최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2024~2025년 우수기관에 선정돼 5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의 명예를 지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규제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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