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회 추경안 처리 합의…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상 지급
이재명 표 '극저신용대출 2.0' 30억 전액 삭감…농촌기본소득 원상 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오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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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차질 없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무산된 1회 추경예산안을 오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정 처리 시한(5월1일)을 넘긴 '경기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7조제2항은 시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그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정수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463명(지역구 406명, 비례 57명)에서 472명(지역 415명, 비례 57명)으로 11명 늘어났다.
인구가 크게 늘어난 화성시의 경우, 시의원 정수가 기존 25명에서 31명으로 6명 늘었고, 이어 용인·평택시 각 2명, 파주·광주·양주·광명·오산시 각 1명 씩 증원됐다.
반면 인구가 감소한 성남·부천시는 각 2명, 안산·이천시는 각 1명 씩 감소했다.
선거구는 제8회 지선 162개에서 제9회 지선 161개로 1개 줄었다.
2인 선거구는 87개에서 79개로 8개로 줄어든 반면 3인 선거구는 69개에서 73개, 4인 선거구는 5개에서 7개, 5인 선거구는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이번에 도의회 파행의 주 원인이 된 이천시 선거구의 경우, 당초 집행부 안대로 시의원 정수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2명, 다 선거구 2명'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집행부안에 반발하면서 '가 선거구 3명, 나선거구 4명'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 당은 오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1조6236억 원 규모의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조1335억 원(국비 90%+ 지방비 10%)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지급된다.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 자정까지 대상자(63만2767명)의 73.7%인 46만6625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곧바로 사용 가능한 경기지역 화폐 지급 신청자는 전체의 32.9%인 15만3764명에 달했다.
현재 국비 7787억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에 교부돼 집행 중이며, 나머지 국비는 다음 주 초 교부 예정이다. 소득하위 70%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된다.
다만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극저신용대출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만기 1%의 저리로 50만~2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난달 17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도로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확대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표 역점 사업인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사업비 11억 원이 지난달 23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다른 사업으로 전용 됐지만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원상 복원해 집행 가능하게 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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