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대폭 확대해야…과밀학급 해소 필수요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교육부에 내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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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이 21일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 5% 이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교육기획위는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홀에서 '경기도 학생 교육 여건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과밀 학급 문제와 과도한 교사 업무 부담은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안광률 교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2024년 현재,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000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 간 약 4.5%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급증하는 학생 수에 비해 교원 수와 교육재정이 확대되지 않아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발생시키고, 과도한 교사의 업무 부담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경기도 신도시 내 학급 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높고, 교사 1인 당 학생 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1.7명 더 많다.
안 위원장은 "교육의 질이 고르게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경기도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나아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해야 한다. 교사 수가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해 확충돼야 한다"며 "이는 학생 1인 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는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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