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부지사 "40개 노선 요청, 상당수 반영될 것…국토부, 모든 철도 검토"
경기도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관련 비판에 대해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려 도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철도사업의 정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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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브리핑을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0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도를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이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제16호 경기도청원 도지사답변을 비롯해 그동안 수 차례 국토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개 노선 중 3개만 찍으라는 국토부의 비현실적인 요구에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전략적인 최소한의 대응을 해왔을 뿐"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도내 다른 어떤 노선보다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문제를 제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장처럼 경제성(B/C)이 높은 사업이다. 이미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특히 "성남·용인·수원시에서 추진하던 서울3호선 연장 사업이 서울시 협의와 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좌초 위기에 빠져있던 2023년 2월, 이들 지자체와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한 주체는 경기도가 주도한 실무협의회였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노선(안)의 사업비 및 수요,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수원시에서 뒷받침까지 해주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한 주체는 경기도였다"고 공개했다.
고 부지사는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부지사는 "3·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각각 16개, 21개 계획이 반영된 바 있다. 이번 5차 국가철도망계획(40개 제안)도 상당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신설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토위원장께도 적극적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가 책임지고 하겠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은 힘을 모아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각각 성명서를 내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도민청원 답변(1월6일)에 대해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도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청원 답변을 통해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에 시군이 건의한 40개의 모든 사업을 요청했다"면서 "우선순위 3개 사업은 정부 요구에 따른 것이며, 이는 명백한 정책정책 후퇴다. 국토부는 접수된 모든 철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은 "책임회피용 변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은 모두 12조3000억 원을 투입해 49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2000억 원으로 138만 명이 수혜를 입는다"면서 "2023년 2월 수원·용인·화성·성남시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약속해 놓고, 경기도민 모두의 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다. 당장 1대1 토론하자"고 힐난했다.
또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특정 노선이 아닌 도민 모두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고 도민청원에 답했으나 실제로는 GTX 플러스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사업 경제성과 수혜자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김 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시·군과의 협력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동안 우선순위 3개 노선의 국토교통부 제출에 대한 경기도의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회의를 통해 인지할 만큼 시군과의 소통도 부재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노선으로, 사업비 5조 2750억 원이 투입되는 복선전철 사업이다. 비용 대비 편익 값은 1.20으로 평가돼 사업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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