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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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에 따르면 전남신보의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364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도 올해 3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9억 원이나 늘었다.
나 의원은 “전남의 경우 재단의 노력으로 보증사고(4.56%)와 대위변제(3.13%) 발생률 모두 전국 평균(순서대로 5.03%, 3.68%)보다 낮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단계별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신규 보증요건 강화와 전문 추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기조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중복 보증을 하게 된 결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순천에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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