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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SM-3 미사일 도입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3 도입 즉각중단을 촉구했다.[이상훈 선임기자]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SM-3 미사일 도입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3 도입 즉각중단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SM-3 미사일은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사일 방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남한을 겨냥한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낮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SM-3 미사일 도입하려는 것은 남한 방어에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3 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한국 이지스함은 일본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에 동원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은 한국군이 미·일의 요격작전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미일 MD 체계 편입은 전면화될 것"이라며 "한국은 중러를 겨냥하는 미·일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평통사는 "미일 방어를 위해, 미일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나라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SM-3 요격 미사일 도입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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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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