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기업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 패널 "공해상 석유제품 환적…노골적 회피수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전 세계에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대부분 위반 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국적이라고 밝혔다.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도 상세히 기록했는데 중국과 러시아 등 약 300여 기관과 개인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과 합작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중에는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젠코(Genco)와 러시아 국적자가 사할린에 있는 건설회사를 공동 소유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문가 패널들은 공해상에서 석유제품 환적을 북한이 사용하는 가장 '노골적이며 효과적인' 제재 회피 수단으로 꼽았다.
실례로 지난 4월 북한 유조선 완흥 11호가 해상에서 러시아 유조선 패트리어트로부터 석유를 옮겨 실어 북한 남포항에 하역하는 모습은 미국 정찰 위성에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8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 정보당국이 서해 등에서 적발한 불법 환적 사례만 모두 148건에 이른다.
그간 약 80만~140만 배럴의 정유제품이 거래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각국 정보 당국자들은 "그 규모에 깜짝 놀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석유 환적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 130곳, 선박 40척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서방 외교관들은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 기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소홀히 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140여쪽 분량인 대북제재위 중간보고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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