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민주-국힘 '지선 전초전?'…청년기회소득 복원 격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주요 역점 사업인 청년기회소득 등의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놓고 정면 격돌하고 있다.

▲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청년기회소득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국민의힘은 청년기회소득이 대표적인 표퓰리점 사업으로 성과가 없다며 상임위 삭감을 주도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사업비를 부활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양 당이 힘겨루기에 나선 전초전 성격이란 분석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 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청년기회소득 사업비 605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청년기회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판 청년 복지정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심각한 세수 부족과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더 이상 포퓰리즘적 사업에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다며 삭감을 주도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예산 중복 투자 지적을 받았던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도 삭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민호(양주2) 여성가족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기회소득 등 예산 삭감은 특정 계층이나 기관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훈 위원.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기회소득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의 삭감은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포기한 처사라고 맹비난하고, 예결특위 소위에서 다시 원상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예결특위 소위 위원인 전석훈(민주·성남3) 의원은 "청년기회소득은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에 당론으로 이 정책을 살리기로 했고,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여성가족위에서 삭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 원도 양당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 "사업 예산 삭감으로 59개에 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계획이 공중 분해됐다"며 "보육 공백에 대해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 청년기회소득 복원 등을 놓고 양 당 간 격돌하고 있다.

현재 예결특위 소위원회는 김선영 부위원장(비례), 전석훈(성남3)·신미숙(화성4)·이병숙(수원12)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4명, 김정영 부위원장(의정부1), 유형진(광주4)·윤종영(연천)·김영민(용인2)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양당 간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초 오는 17일 오전까지 예정된 예결특위 소위원회 심사 일정을 끝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최악의 경우, 오는 24일 5차 본회의까지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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