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미국의 통상압박 규탄·대미투자특별법 철회 촉구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미국의 통상압박 규탄·대미투자특별법 철회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2-11 14:25:55

▲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전국민중행동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을 규탄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을 규탄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관세 25% 기습 인상'은 정상적인 통상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민단속국(ICE)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38%)과, 무소불위의 관세 권한을 행사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오는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예정된 상황에서, 동맹국을 희생양 삼으려는 '생존 본능'이자 '약탈적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관세 권한을 상실하기 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알박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쿠팡 사태와 같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강력히 맞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회가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사라지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천문학적 자금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노예 계약'에 묶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국익을 양보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굴욕적인 대미 투자 약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