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1.2의 '경기남부광역철도망' 후순위 배정...4개 시장 강력 반발
이상일 용인시장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
신상진 성남시장, 김 지사에 국가철도계획 반영 촉구 기자 회견
경기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최우선 사업으로 GTX 플러스 3개 노선을 건의한 것과 관련, 용인과 성남시 등 경기남부권 4개 대도시 시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
| ▲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
경기도가 국토부 건의에 앞서 용역을 진행해 얻은 GTX 플러스 3개 노선의 B/C(비용대비 편익비) 값에 대해 '비공개'를 견지하고 있는 데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들 시장이 요구한 면담에 동의한 뒤 아무런 설명없이 자리를 피하고 있어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20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진행한 GTX 플러스 3개 사업 B/C값 거부는 도민 알권리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용인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에게 강력 항의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발부해 공약인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H, GTX C연장)의 경제성을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은 채 경기도 철도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투명행정에 반하는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경기남부광역철도 개설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며 "그런 데도 4개 시의 공동용역에서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배치한 것은 4개 도시 420만 시민을 무시하고, 김 지사 자신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약 12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 수혜자에 더해 약 49만 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약 5조 2000억 원이 투입돼 13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효용성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또 "지난 9월 16일 4개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을 갖자고 했고 김 지사도 동의했는데, 김 지사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기피했다"며 "지난 11일 김 지사와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며 다시 만남을 요청했더니 '그러겠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김 지사의 불통과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
| ▲ 신상진 성남시장이 20일 경기광역철도 반영 초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 신청사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 420만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김 지사 사업의 용역 결과인 B/C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이날 오전 김동연 지사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시장은 "수도권 남부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2월 21일 김동연 경기지사, 수원·용인·화성 시장님들과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8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같은 해 5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자체별 3개 사업 제출을 요구한다는 명목하에 비용대비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아 민간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동연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H,C 연장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김동연지사는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괴하고, 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4개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18일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검토대상 포함'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
| ▲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안. [수원시 제공] |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최우선 사업 3건을 꼽았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처럼 B/C가 높고 혜택을 입는 시민수가 많은 사업은 국가철도계획에 대부분 반영돼왔다"면서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경기도에서 50건의 사업을 건의해 21건이 반영되는 등 보통 40% 정도가 반영된다"고 해명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km, 사업비 약 5조2750억 원이 투입되는 복선전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수도권 남부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주축이 돼 경기도와 함께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수서 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기존 3호선 Y자 분기로 인한 차량 배차 간격 증가, 표정속도 저하 등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할 수 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목적을 포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시는 지난해 2월 21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8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뒤 같은 해 5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후 사업안을 마련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으로 용역을 시작한 뒤 지난 4월 경기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경기도는 1개월 뒤인 지난 5월 29일 국토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업 29개 안건을 제출했고 6월 19일 최우선 사업 3개를 선정해 달라는 국토부 관계자의 요청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아닌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3개 노선을 건의하며 4개 시의 반발을 샀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