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의대 교수 집단사직 D-1…여야 "대화 물꼬 터야" 합창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가 '의료 대란이냐 정상화냐'를 가를 분수령인 셈이다.

정부는 24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24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쉬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뉴시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경 방침에 맞서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고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환자 피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갈등 사태를 해결할 협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4·10 총선이 불과 17일 남아 '의·정 충돌'과 해소가 민심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찬성 여론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과 환자 불안에도 증원 카드를 거세게 밀어붙이는 건 다분히 총선용이다. 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들이 이달 내 업무에 복귀하면 정부는 '의료 개혁' 성과를 톡톡히 챙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제고를 넘어 선거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대강' 대치가 다음달까지 이어지면 국민 불안이 쌓일대로 쌓이면서 정부와 여당에 총선 중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의료 공백 책임론이 의사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게도 쏠릴 수 있어서다. 야당으로선 '정권심판론'을 자극할 호재가 추가되는 격이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해결사 시나리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제가 오늘 오후 4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의료 공백 장기화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고 한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며 "당사로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현장도 보는 게 맞다고 봐서 한 위원장이 병원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공보단장은 '한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우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를 터 보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답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강대강'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2000명 증원 규모가 지나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만만치 않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환자들의 원성은 물론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불만이 정부, 여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총선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당내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당직자는 "그런 만큼 한 위원장이 총선 전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대 증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최근 지역 의사들을 만난 이 후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마치 수사하듯 밀어붙이면서 국민만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과 의료수가, 건보재정까지 국가의료정책 전반을 다룰 법률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안정감 있게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인 것 같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일방통행은 다음 단계로 전진을 방해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의 맞상대는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다.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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