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줄탄핵, 지도부서 논의 안해…박범계 "초선 결기"
'역풍 우려 속도조절' 관측…"재판관 임기연장, 추진 안해"
與, 李·초선 등 72명 고발…"韓탄핵시 재판관 후임지명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초선 의원 70명의 '국무위원 줄탄핵' 주장에 대해 "지도부 방침은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줄탄핵은 '국무회의 마비'와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잖다. 국민 불안감과 중도층 이탈 등으로 역풍이 클 수 있어 지도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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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최고위원 등이 31일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나 초선 그룹과 강경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선 강공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포함해 다른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 만약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또 그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무회의 기능 자체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경고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CBS라디오에서 "초선들은 한 총리,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에 의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면 헌재가 업무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기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를 전했다.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지도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국무위원 줄탄핵론에 대해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초선 의원들이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줄탄핵 신중론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이 없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불가하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소추한 뒤 임기연장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검토하거나 공포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당 지도부는 줄탄핵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쌍탄핵'에 대해선 당위론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임명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한 대행에 '4월 1일 중대결심' 최후통첩을 날린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한 대행 재탄핵은 물론 최 부총리 탄핵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올리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4월 1~4일 본회의 개의를 의결한 것이다. 2일 탄핵안 보고, 3일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줄탄핵은 '행정부를 없애려는 내란행위', 임기연장 추진에 대해선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권 위원장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협의해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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