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치력 부재하다는 것…원구성, 헌재대상 아냐"
정부 "의협 해산도 가능" 엄포…尹 "불법행위 엄정 대처"
'빅5'병원 무기한 휴진 확산…與 "강경 방침, 효과 없어"
22대 국회가 개점 직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원인이다. 일차 책임은 11개 위원장을 일방 선출하며 '입법 독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단독으로 운영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소수 집권당' 한계를 극복하는 정치력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도, 그렇다고 마냥 거부할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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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마이웨이다. 각종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한 11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8일 여당의 상임위 불참 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부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법적 수단을 선택했는데,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으니 법에 기대겠다는 계산이다. 정치력 부재의 민낯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며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부정 평가가 49%로 국민 절반에 달했다"며 "이처럼 위험 신호가 이미 울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썼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라며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의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의정갈등'은 갈수록 깊어지는데 뾰죽한 대책 없이 '법대로'만 외치며 강경 방침을 고수 중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 불안은 임계점에 달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에 이어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의대생의 병원 수련·학교 수업 복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총리, 복지·교육부 장관 등이 다 나서 몇달 째 '엄정 대처'를 부르짖었으나 나아진 게 없다"며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당장 욕을 많이 먹고 있으나 정부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구전략 없이 이렇게 가다간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에 대한 젊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불만과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의정갈등 해결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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