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철수 "2000명 의대 증원안 재검토해야"…與 출구전략 모색?

국민의힘 4·10 총선 수도권 출마자들이 2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에 유연한 대처를 촉구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2000명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26일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하다", 의료계는 "증원안이 철회돼야 대화할 수 있다"며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에서 증원안 재검토를 공식 요구한 건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전공의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 등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필요한 의대정원 확충수를 산출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적용은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 예상)와 이에 대한 합의 후 추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견 직후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증원 반대하는 거 아니다"며 "증원은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진적 증원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은 2000명에서 한명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2000명 (증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든 숫자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고 갑자기 의대 교수 1000명 늘리면 부실교육이 돼서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파국이 올거라고 생각한다"며 "점진적인 증원이 최선"이라고 단언했다.

한달 이상 의정충돌에 따른 의료 공백은 환자 불안·국민 불편을 가중시켜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총선이 보름 남은 만큼 의·정 대타협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선 의료계 입장을 일부 수용해야한다는 여권 내 공감대가 적잖다. 관건은 증원 규모 조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는 움직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나 의료계의 증원 철회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후퇴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여당 후보들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현 후보(인천 동구미추홀구을)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이 윤심, 당심보다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윤 후보는 "어렵사리 마련된 의정 간 대화가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 불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나서 의정 간 조건 없는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심이 천심이다. 지금은 민심을 따라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정부는 문제 핵심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이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지 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의료계 또는 사회 관계된 모든 전문가, 단체들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얼마나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논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갑 조정훈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2000명을) 유지하느냐, 부러뜨리느냐'라고 하면 협상이 안 될 것"이라며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후보들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선회하지 않으면 당정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조언했다.

한 위원장은 면담 후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얘기들을 들었다"며 "광장히 좋은 말씀들이었다"고 했다. 그는 "따뜻한 말씀을 들었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유 변호사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의대 정원 문제이고, 두 분께서 심도있는 얘기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은 한 위원장께서 아마 따로 말씀하실 것 같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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