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코로나19로 생략됐던 대면 시상식이 4년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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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최유삼 신용정보원 원장. [생명보험협회 제공] |
올해로 23회째로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및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와 의사, 브로커·환자 등 800여 명을 검거한 김태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 임용됐다.
또한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우희진 충남경찰청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이희철 경북 포항경찰서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유공자 시상식에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실시됐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에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의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 있게 작성한 정지현 삼성생명 프로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보험사기는 연성사기인 허위과다 사고유형이 대부분으로, 이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전문 브로커가 개입돼 전문화·지능화되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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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명보험협회 제공] |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고 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증거확보 등의 혐의입증이 어렵고, 방대한 의료자료 분석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수사가 어려워 타 금융사기 적발에 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김철주 생보협회장과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됐으나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차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유공자로 선정된 경찰수사관 및 업계 SIU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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