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시 열흘내 재송부 요청할 듯
與 "정기국회 개회 전 임명" vs 野 "강도높은 인사검증"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7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한 번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조국 법무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14일 요청안이 제출된다면 9월 2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
청문회법은 또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았을 때, 장관급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전에 임명 절차를 매듭짓는 것을 내부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강도높은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청문정국이 장기화 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및 임명강행 절차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