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공공병원 비상진료…비대면진료 한시허용"
이재명 "한꺼번에 2000명 증원 불가능…의협과 협의"
이준석 "증원 규모 비현실적, 총선용 약속대련 의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예고한 대로 19일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했다. 일부는 현장을 떠나 '의료 대란'이 시작될 조짐이다.
의료 현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일부 병원에서는 출산과 긴급한 암·디스크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사례가 속출 중이다. 환자 불편도 늘고 있다. 전공의들은 20일 오전부터 근무 중단을 결정한 상태다.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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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시작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뉴시스] |
국민 고충이 커지면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 과녁이 어디로 향할 지 주목된다. 특히 4·10 총선이 불과 50일 남아 민생 향배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권은 정원 확대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계를 압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합심해 총력전 태세다.
야권은 2000명 증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여당이 총선용 정치쇼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의료 대란을 앞두고 책임 공방이 불붙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시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며 '법대로'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분위기를 띄웠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말기 폐암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다는 환자 가족의 글이 전해졌다"며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병원 밖과 거리가 아닌, 환자 곁"이라고 논평했다.
야권은 정부 책임을 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의대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 반응이 어땠나 생각한다"며 "400명의 5배 되는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그 정도 바보는 아니겠죠"고 반문했다.
또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도 돌아다닌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가 도저히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다음 국민 관심을 모으고 누군가 등장해 규모를 줄이자고 하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비상 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현실적인 증원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걸 조정하는 척 하면서 표를 가져가려 하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배가 많지만 평균 수명은 우리보다 2년 이상 떨어진다"며 "결국 의사 부족에 따른 문제보다는 특정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공동대표는 "소아과 등의 비인기과 공급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고소득 의사 직군을 때려 일시적인 국민 지지를 얻어보기 위한 개고기를 팔아서야 되겠나"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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