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소극적 대응할 뿐 공시가 개선노력 부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방침을 정해놓고 적극적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시장 취임 직후인 2011~2012년 서울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며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가 현실화를 요구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체 조사 결과 실거래된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 40%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며 "공시가격 개선이 국토부 권한이라는 이유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요청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한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 재임 기간인 7년 동안 소극적인 대응만 할 뿐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시가를 분석해 보면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고 대기업 등 법인이 소유한 빌딩 보유세율은 최고 0.7%로 2%인 개인 최고세율의 30%밖에 되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재벌 빌딩, 주택, 토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현실화율을 검증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불평등한 과세체계 등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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