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자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발생하는 서울시민 주거비 경감 효과가 연간 약 1조3000억 원이라고 15일 밝혔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 민간 시세의 31.9%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1조2943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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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도. [SH공사 제공] |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1조2022억 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여기에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와 리츠 소유의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 원에 이른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른 임대주택 유형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 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 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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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보유세 납부현황 및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비중. [SH공사 제공] |
다만, 주거비 경감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SH공사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임대주택 사업수지는 매년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SH공사의 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인 반면, 임대수입은 1531억원에 그쳤다.
세금 부담도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SH공사는 공기업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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