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필요성 강조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권보호국에 대해 "파시즘적 정책" 비판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가 민원 최전선 홀로 서는 현실 벗어나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 같은 기구를 실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이 문제를 두고 진보 성향 교육감 및 당선인이 엇갈리는 견해를 내놓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은 지난 5일 공개된 후 3일 만에 글로벌 톱 10 비영어 TV 쇼 부문 1위에 오른 화제작이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교권보호국은 교육부 산하 특수 기구다. 특전사 출신인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장에서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참교육'의 기본 줄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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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예고편의 한 장면.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참교육'에 등장하는 기구 같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안 당선인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안 당선인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16일 출연한 CBS 라디오에서는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가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며 "(드라마 '참교육'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20~30명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이 언급한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12일 발간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 보고서다(작성자 이경아 연구위원). 보고서에는 교육활동보호국을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 기구가 아니라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 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당선인과 반대로 교권보호국 같은 기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신설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같은 기구 신설 주장에 대해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도 안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교육감은 "교육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성명서에서 "안민석 당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얄팍한 인권 의식과 교육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교실은 병영이 아닌데 안 당선인이 "학교의 질서를 신체적 힘과 군대식 위계, 남성적 무력으로 세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폭력적인 방식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정부와 학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교사 편에 선다는 설정은 인상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사 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3일 논평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드라마 속 무너진 교실과 교사의 무력감에 공감"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통쾌하게 해결되는 모습에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에 대한 분노가 체벌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한 민주연구원 보고서와 이어지는 주장이다.
드라마의 세계관이 전반적으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참교육'을 "교권으로 포장한 아동 폭력 드라마"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 시민 단체가 "(원작 웹툰)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 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 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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