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능력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기보다 파키스탄과 인도 및 이스라엘식 '조용한 핵 개발'로 전략를 바꾸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은 1990년대 말에 핵실험에 성공했던 파키스탄이 현재 상당한 핵무기고를 가지고 있지만, 수년간 핵무기 포기 요구를 피했던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어떤 위기도 조성하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조용히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파키스탄식 전략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당시, 파키스탄 핵무기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신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은 "김정은은 무엇이 파키스탄을 보호해왔는지 알고 있다"며 "일군의 국가들이 김정은을 인정하고 있고, 김정은이 그런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 미국이 북한으로하 여금 핵무기를 해체하도록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김정은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국제적 레버리지(지렛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그걸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국이다. 20여 년 동안 무기 실험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된 상태이다.
인도와 이스라엘 역시 비슷한 상황이며 두 나라도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이 피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미국 중앙정보부(CIA) 내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너무나도 피상적이란 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국의 기능장애(dysfuction) 냄새를 맡은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의 찬사, 그리고 김정은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에서 기능장애를 본 듯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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